정치사회,공무원사회,연예인사회,공기업,사기업 등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된 자기식구 채워넣기 불법이 없는 곳이 없는 형편이다.
다른 곳이야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임금으로 하는 공무원 세계의 불법은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다.
왜? 그것은 나라망하는 길이기 떄문이다. 자기 뱃속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의 쌍둥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참 한심스럽고 염려스럽다.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세비도 안겨주고
본인의 머리가 안되면 똑똑한 사람들 구해서라도 일하라고 보좌관을 7명이나 둘 수 있도록 안배까지 하였는데..
'특별채용'을 이용한 불법을 없앨 방안을 찾았다는 것이 기껏 용어를 바꾸는 것인가?
9월 15일 안효대의원을 대표해서 발의한 법률안이 '특별채용'대신 '전문직채용'이란 용어로 바꾸자는 것이다.
제안이유를 보자.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가 특별채용제도를 부정하게 악용하여 직계가족을 공무원에 임용시키는 등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이 초래됨.
공무원의 임용에서 특별채용이란 공개채용과는 달리 특정분야에 한하여 전문가를 선발하여 조직과업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채용제도이지만 특별채용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로 인하여 최근 들어 특별채용이란 용어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한 방법이나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등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에 법률상 ‘특별채용’이란 용어를 ‘전문직채용’이란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채용을 보장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안을 내야 하지 않을까?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을 채용했을 경우, 중벌로 다스리는 법률안을 내야 하지 않을까?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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